-“軍 총기사고 등 안전조치 불신 커” 진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안보상황 평가와 관련,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공조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미 전쟁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ㆍ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북핵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배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 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원유공급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안보상황에 대해선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인권 보장과 관련된 군의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병영을 위한 국방부 조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응능력과 태세 구축에 관심이 높고, 사격장 총기사고와 버스 추락사고 등을 둘러싼 군의 안전조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2018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국방운영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등의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의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과 문민화 추진 등의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그리고 장병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의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과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며 “특히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우리 군은 완벽한 대테러ㆍ경비지원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인원ㆍ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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