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폐쇄ㆍ일부폐쇄 옵션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면폐쇄 혹은 불건전 거래소 선택적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전면폐쇄 및 일부폐쇄)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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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는데 따른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하에서 과열ㆍ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텐데, 그 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금융위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 추진, 정부의 조속한 감독기능 지정 부분에 대한 질의에는 “금융위는 2016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설립해 선제적으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며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의 P2P(Peer to peer) 자금결제 활용 측면을 논의했고 탄핵으로 어수선한 국면임에도 금융위는 이를 일찍 논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과열 논란이 일었고 일본 역시 제도화 이후 투기적 과열이 있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준비를 최근에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취급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 매매거래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는 막되 거래는 인정하고 산업적 발전방안을 찾자”며 “한국적 디지털 콘텐츠가 지불수단으로 통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거품 내기 발언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 거품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본질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품이 있다고 수차례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며 “앞으로는 시장과 (관련해) 정제된 표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도 지적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를 금감원문제가 아니라 금융위 문제라고 보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고 올해 지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그럴 것이다. 지정 여부를 떠나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주시는게 양부처(금융위, 기획재정부)에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