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공조 ‘잘못된 메시지’ 우려
남북단일팀 ‘반대 목소리’ 여전
남북이 새해 들어 세 차례 머리를 맞대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자칫 흥행부진까지 우려됐던 평창올림픽을 평화제전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그러나 작년 북한의 잇단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개회식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더해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문제는 사실상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 덕분에 이뤄진 이 같은 성과가 향후 북한의 입맛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실무회담 합의내용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김정은 프로젝트’인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내심 관광재개를 기대하는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북한 대표단 규모와 이들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은 누락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표현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제23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및 겨울철 장애자 올림픽경기대회’로 표현하는 식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는 한반도기와 인공기는 등장하지만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 등 마치 ‘평양올림픽’으로 선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특히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군 열병식을 개최하려 준비하면서 이를 평창올림픽과 묶어 관광상품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야욕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법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고강도 제재ㆍ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인 금강산과 마식령에서의 합동행사와 공동훈련은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마식령 스키장의 경우 우리 선수들의 이용 비용을 지불하면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금강산 합동행사의 경우 판문점을 통해 내려오는 예술단을 제외한 북측 대표단이 이용하게 될 경의선 육로 통행과 맞물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차관급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지역을 방문한다든지 북한 인원이 어떻게 한다든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평창올림픽을 북한에 상납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남북화해 기류가 조성됐지만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선수단을 다독이긴 했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남북이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동ㆍ하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지속된다.
북한이 과거에 그랬듯이 공동입장 선수단 규모 균형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거나 단일팀 운용과 관련해 몽니를 부린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이 평창올림픽 때 파견하기로 한 고위급대표단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최룡해 등 최고위급 인사가 내려와 북핵문제를 비롯한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북한의 고위급대표단 확정이 늦어지고 자칫 급이 낮은 인물이 내려온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