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 부과 시사
취임 1주년 보호무역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미국산업 파괴자’로 칭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그 발동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검토한 뒤 내달 2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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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앞서 외신들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날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벌금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역대 가장 분명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을 ‘부당 무역관행’으로 규정해왔다.
지난해 8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무역압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근 중국 정부도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피해가 클 수 있다”며 “그 손해는 상상도 못 해봤을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베이징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며 이 이슈를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미국의 조치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중단설과 관련해선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상처를 줄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해선 “폐기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불만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