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월중 발표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ㆍ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내몰림 방지, 자금부족 등 소상공인 핵심 애로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15일까지 1월 보수 지급비율이 1%에 지나지 않아 아직 신청이 저조하다”며 “다음달 15일까지 1월 보수 지급비율이 94%에 달하므로 각 부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우려에 대비해 기존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의 과제는 완료돼 현장시행 중이라며 “다만 대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과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의 입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힘써달라며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올림픽 특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ㆍ운용 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을 갖춘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1차로 조성해 투자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