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ㆍ다카) 폐지 결정을 가로막은 연방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에 다카 폐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즉각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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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9일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다카의 단계적 폐지 결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약 69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보호를 받게 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가 당사자 모두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명령에 대해 직접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런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드리머’로 불리는 이 제도 수혜자들에게 “당장 추방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의 커스틴 닐슨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해당 청년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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