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국회 특위 논의는 고착상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연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출발부터 공전(空轉)되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과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헌 시점과 사법개혁 방향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을 놓고 결국 청와대와 야당의 기싸움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지난 15일 각각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게 되는 사개특위는 지난 전체회의 이후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위원장ㆍ간사단 모임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개특위가 국회에서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사개특위를 발족할 필요가 없다”며 특위 불참을선언했다.
앞서 조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는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지난 15일 첫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장을 선임했지만 한국당은 2개 소위 명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있던 의원들 대신 새로운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키면서 내부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
개헌 시점을 연말로 잡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급할 이유가 없다. 국민공론화 과정 등 필요한 절차도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달말까지 당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헌 시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가 특위를 출범시키고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선제적 대응이 야당에 반발의 명분을 제공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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