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창업 센터 두고 여의도를 4차산업의 메카로”
-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올릴 자신감 있다”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두고 다가오면서 이미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시장을 준비하면서 서울 25개 구청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향후 서울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도전하겠다”며 “지난 7년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기보다 건물 가치를 높이고 임대료 가격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코엑스 지하화, 서초동 허브 등으로 인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40년 만에 ‘제2의 강남시대’를 맞을 수 있다. 사람 가치를 높이고 강북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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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 의원은 여의도를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창업 중심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헌에 지방분권이 포함되고 법률에 위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국회의사당을 과학과 창업의 전당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세계 20대 대학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은 스미소니안박물관처럼 만들고, 의원회관은 창업 센터로 만들어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국회 이전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민 의원도 개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자치 분권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기회와 사람, 자원,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개헌의 시대정신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제안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이 행정수도로, 뉴욕이 국제금융도시의 역할을 하듯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발전과 국가발전이 함께 맞물리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재정도 기능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 결국 재정 확충과 자립도의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인터뷰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데 출마의 변은.
=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도전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으로 말하겠다. 지난 박원순 7년은 사람 가치를 높이고 사람 가능성을 크게 하기보다 건물 가치를 높이고 임대료 가격을 높였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나아가서 강남코엑스 지하화, 서초동 허브 등으로 인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40년 만에 강남이 제2의 강남시대 맞을 수 있다. 사람 가치 높이고 균형개발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에서 출발한다.
- 차별화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 여의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창업 중심을 만들겠다. 실리콘밸리가 40년 전에 생겼을 때, 미국 UCLA나 스탠포드대학이 무상으로 쓰게 했다. 산학협력이 됐다. 곧바로 스타트업 시작이 가능했다. 서부 히피문화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결합하며 창의적 도시가 됐다.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적 4차 산업의 혁신 도시였다면 서울도 혁신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3시간 떨어진 나라가 없다. 6월에 개헌을 하든 12월에 하든 개헌은 사회적 합의였다. 개헌에 분권이 들어간다. 분권은 지방 재정권, 복지권 독립이다. 서울 위치를 어디로 할지도 들어가야 한다. 법률에 위임하면 세종시 갈 수있다. 청와대 이전은 비판해도 국회 이전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 심장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어디다 쓸 것이냐의 문제다. 국회의사당을 과학과 창업 전당으로 쓰고 싶다. 의사당이 창업전당으로 바뀌는 것은 세계 20대 대학을 불러모아서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회의장은 화학자, 수학자가 와서 총회할 수 있도록 하고, 노벨 물리학상이 나오면 대관식을 하고, 도서관은 스미소니안처럼 만들겠다는 것. 부속 건물은 의원회관을 포함해 창업 센터로 만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을 1000개 이상 배출을 하자는 것이다. 의원회관처럼 좋은 창업센터가 없다. 한강이 있고, 조깅과 축구을 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다. 회의실, 전시실도 많다. 아파트형공장은 아파트 내에 교류가 없다. 실리콘밸리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있다. 조찬모임은 5~10달러. 도너츠 먹고 커피 마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3분을 준다. 아이디어도 저작권을 인정한다. 엔젤투자자가 돼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돼야 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힘들 수도 있는데.
= (야당에서도) 연말까진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내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떨린다고 한다. 한국 심장을 내놓겠다는 것. 테이프 커팅하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너의섬’(여의도)을 ‘우리섬’으로 바꾸겠다. 세계인에게 우리 심장을 바꿨으니 창업하고 투자하고 교육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창업이 만난다. 홍대에 가서 밤에 데이트할 수 있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 사이에는 창업거리가 있다. 10만명이 모여서 월드스타가 되겠다고 한다. 한국 노량진서는 10만명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한다. 극명하게 비교되는 상황이다.
-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화두로 제시했는데, 분배부분은.
=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다. 교통공단, 도시철도 12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한다. 일종의 재분배인데,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 성남은 배당을 주고 서울은 수당을 준다. 이건 국가가 하는 것이다. ‘국가+α’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서울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 상위 20% 학교가 모여 있다. 서울에 42개 대학이 있는데, 도시의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가 노량진, 신림동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가능성을 심어줘야 한다.
- 박원순 시장을 최대 경쟁자로 보나.
= 현직시장이고 3선 여부가 관심이다. 그런데 코엑스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서울광장 3배 규모의 아케이드를 만들고, 잠실야구장 옮겨서 호텔 2개 짓고, 아케이드 만들어 컨벤션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말라고는 안 한다. 그러나 그게 경쟁력이 되느냐. 호텔 짓는다고 컨벤션 도시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양재 실리콘밸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허브가 양재교육문화센터의 4개층을 임대한 게 전부다. 그 상상력을 갖고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 서울시장 선거 전반적인 판세를 분석하면.
= 지금은 인지도대로 나온다. 내 인지도가 약하다. 당장 인지도 약해서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인지도가 100%인 박원순 시장은 새로 쌓을 것이 없다. 현재 서울시장 2선 하면서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 않다. 한 사람의 상상력에 11년간 맡기기엔 서울이 목말라하고 있다.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흐름 속에서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을 위임하기엔 서울이 한가하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한 서울시민 판단이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7년간 잘한 것이 무엇인지 꼽으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없다. 그게 결국 앞으로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이미지, 인지도가 높게 나오지만 정성조사를 해보자. 시민이 판단을 할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삶이 바뀌었나. 그렇다면 박 시장에게 4년 더 위임하면 어떻게 바뀌겠냐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박 시장의 대답이 궁금하다.
-지지율 올리기 위한 대책은.
=민주정책연구원장도 했고, 문 정부의 정책 초벌구이도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 특보단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출범도 도왔다. 그런 정책과 전략 디자인이 최고의 강점이고 이미지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정책통, 전략가라고 한다. 그걸 대중화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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