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과 관련한 구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박 차관은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차관은 문 대통령에게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박 차관은 지진 이 외 지역의 학교는 2025년부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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