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1000개 스타트업 육성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두고 다가오면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들의 행보도 바쁘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병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 25개 구청 신년하례회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향후 서울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장 도전장을 던졌다.
민 의원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도전하겠다”며 “지난 7년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기보다 건물 가치를 높이고 임대료 가격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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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
그는 “강남코엑스 지하화, 서초동 허브 등으로 인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40년만에 ‘제2의 강남시대’가 열렸다”며 “하지만 사람 가치를 높이고 강북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원순의 서울이 결국 ‘강남’만을 위한 것이 되버렸다는 의미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 의원은 여의도를 4차 산업혁명의 아시아 창업 중심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헌에 지방분권이 포함되고 법률에 위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국회의사당을 과학과 창업의 전당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세계 20대 대학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은 스미소니안박물관처럼 만들고, 의원회관은 창업 센터로 만들어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배출할 수 있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국회 이전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다. 국회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민 의원도 개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자치 분권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 기회와 사람, 자원,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개헌의 시대 정신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제안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이 행정수도로, 뉴욕이 국제금융도시의 역할을 하듯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발전과 국가발전이 함께 맞물리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재정도 기능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 결국 재정 확충과 자립도의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ㆍ홍태화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