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룡해 원하지만 제재대상
응원단·예술단 등 비용문제 부담
한반도기 입장 등 남남갈등 소지

남북이 1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선 민감한 의제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고위급당국회담과 15일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 이은 세 번째 남북 평창대화인 이번 실무회담은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회의 전 사실상 마지막 남북 간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남북이 이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하고 140여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 파견까지 확정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지만 난제도 적지 않아 회담 전망을 예단하기 어렵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의 고위급대표단으로 누가 올지 여부다.

남북은 앞서 고위급당국회담에서 북한의 고위급대표단 방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의로 미뤄둔 상태다.

북한의 고위급대표단과 관련해선 최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공식확인되는 등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고위급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구상중인 정부는 실세중 실세인 최룡해가 오기를 기대하는 기류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12월 최룡해를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의 독자제재인 만큼 평창올림픽 기간 한시적 제재 유예 등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적 개최라는 큰 틀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400~500명 선의 대규모로 예상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참관단 등의 체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난제다.

IOC가 북한 선수단 참가비용 부담 의사는 밝혔지만 북한의 올림픽 출전권 등을 고려할 때 최대 20여명 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380~480여명의 체류비 문제는 여전히 남는 셈이다.

이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우리측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이 선수단 숙식비 등 2억여원을 부담하고 우리측은 방송센터 사용비와 교통지원비 등 4억1000만원을 부담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개회식 공동입장도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이슈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데 이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개막식 때 공동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된다고 밝히면서 남북 개회식 공동입장과 한반도기의 등장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한반도기가 사용됐지만 역대 동계ㆍ하계 올림픽 개ㆍ폐회식 때 개최국 국기가 등장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미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사라진 올림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16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지원 등을 위한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지원단은 통일부와 문화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기획총괄팀, 대회운영팀, 행사지원팀, 대외협력팀 등 4개팀ㆍ20여명으로 편성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규정 및 관례, 남북 간 합의 등에 따라 북한 대표단의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