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국방부가 발표한 군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입대자를 2주 단위로 묶어 하루씩 단축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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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게적 단축 방안이 나왔다. 공군도 2020년까지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돼 21개월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 15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공군병 784기 입영식에서 선임들이 후임인 입영장병들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교육사령부/연합뉴스] |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0월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면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군 복무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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