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험펀드 2020년 10조규모
혁신성장펀드 연계대출 20조원
금융시스템 개편 활성화 지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기업 지원방안의 핵심은 동산 및 지적재산권으로의 담보 인정범위 확대다.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올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이를 10조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이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지원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재정, 산업은행, 성장금융을 통해 자금을 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혁신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게 된다. 펀드간 지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운용사는 펀드규모와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선정한다. 혁신모험펀드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대폭 개편한다. 금융위는 일반담보화 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넓힐 수 있는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과 지재권 평가를 내실화하는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을 마련할 전망이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이용가능기업을 제조업에서 여타업종으로 확대하고 담보물 범위도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변경한다. 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외부기관의 동산평가 심층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도 조성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업의 성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기업평가모형에 미래가치ㆍ성장성 등을 반영한다. 특허권 개수 중심의 지재권 평가가 아닌 가치 중심으로 내실화한다. 은행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에도 ‘일원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금융혜택 강화, ‘기술금융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은행중심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에는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중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