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원인…文 정부, 악순환 여기서 끊겠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고문으로 얼룩진 1987년 이후에도 제대로된 권력기관 개편이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은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의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골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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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권력기관은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나 비정상적인 구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백 대변인 논평에 앞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된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ㆍ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입법화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해 경찰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논의 중이다. 경찰이 가져오는 기능에는 수사의 사전 단계인 첩보수집 기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