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신기사
  • 가상화폐 거래 폐쇄 법안 초안 공개…‘최소 징역 5년 이하’ 도박죄 처벌 가능성

  • 기사입력 2018-01-12 09:56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준비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거래소 폐쇄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시 징역형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TV조선이 12일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칭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시킨 것이다. 법안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법안 검토에 착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핫이슈 아이템
포토슬라이드
  • 中東 여인~시선 사로잡는 섹시 란제리~~~
    中東 여인~시선  사로잡는  섹시 란제리~~~
  •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마이애미 해변의 유혹( 誘惑)~~~
  • 서커스? NO~~섹시하고 아찔하게~~~~
    서커스? NO~~섹시하고 아찔하게~~~~
  •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이보다 섹시할 순 없다.~~~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