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포럼-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새해 산업경기 위협요인과 대응과제
새해에는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개선되는 대내외 여건을 제대로 살린다면 국내경제는 새해에도 3%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해에도 경기회복 추세를 위협하는 경기하방 위험요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올해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연중 거세게 닥쳐올 경제위협 파고들을 여하히 극복해가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회복기에 나타나는‘ 성장의 역작용’들이다.

새해에는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발 세가지 경기회복 제약요인들을 세심히 경계해야 한다.

첫째는 금리 상승이다. 미국은 성장률 상승과 고용 회복으로 양적 완화정책을 되돌리고 있어 기준금리를 새해에도 두세차례 올릴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개도국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부정적 충격을 준다. 국내금리 역시 상승압력을 받아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 경기둔화를 촉진하여 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

두번째는 미국발 대외통상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점이다. 세부담 경감 등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미국경제가 호전될수록 소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 특성상 미국 대외 무역수지 적자는 보다 커지는 까닭이다.

세번째는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르는 부담이다. 달러화 강세는 대미 교역국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유럽국가들과 개도국에 달러화 부채가 급증한 점이다. 달러화 강세는 부채누증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를 재발시킬 가능성을 키운다. 새해 국내금리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대외적 불안요인들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도 경기둔화 요인들이 도처에 잠복해 있다. 먼저 잘 나가는 반도체경기의 하락 가능성이다. 반도체 호황은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공급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한다.

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집중투자된 첨단반도체 생산이 내년 이후 본격화하면 공급부족은 점차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걱정도 여전하다.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국내 대부분 주력 제조업이 새해에도 공급과잉과 과도한 경쟁에 시달릴 것이다. 기승을 부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염려도 크다.

특히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으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자동차 등에 대한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기계는 정보통신(ICT) 기술 융합을 통한 기계장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정부의 경기과열 해소 대책으로 가파른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건설업도 위험관리 분야다. 적어도 가계부채와 서민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않도록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새해 국내산업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확충과 경쟁력 강화 투자가 촉진되도록 실효성있는 규제혁신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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