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6월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은 낮아...개헌특위 의장 자유한국당에 내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여야 정치권이 6월 개헌투표 여부를 놓고 싸우는 속내에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자리잡고 있다. 구도 싸움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이 엮이면 정치지형은 야당에 불리해진다. 개헌안을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한다. 찬성을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주는 셈이고, 반대를 하게 되면 개헌 반대세력이란 딱지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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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얼어붙은 국회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당이 6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헌논의를 선거에 볼모 잡히기 싫은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의 본질을 반하는 그런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개헌 때문에 모든 것이 희석된다.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개헌합의를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개헌특위에서 4년 중임제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이 4년 중임제를 ‘정권 8년 연장안’으로 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개헌선거가 확정되면 국회 협상 미비를 이유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수 있다. 마감일이 명분이 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 방법을 언급했다. 여기서 지선 활용론이 나온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안하여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적폐세력,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없다. 지방선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대선 공약대로 6월 선거를 주장했다.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올라오지 않은 탓이 전부 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야당 책임론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6월 지방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올해가 개헌의 적기이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ㆍ정개특위)에 합의했다. 마감일은 6월로 정했지만,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결정하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