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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자리만큼 대책 시급한 생산인구 절벽시대

  • 기사입력 2018-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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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일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도 10∼30%에 달한다.

향후 20년(2017∼2037년)간 OECD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40대와 50대가 미세하나마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불과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자릿수로 줄어들고 60∼64세 인구만 23.5% 많아진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지난해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한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30~40대까지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밖에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 30대의 빈곤율은 2015년 8.9%에서 2016년 9.1%로, 40대는 10.8%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40대가 20대의 빈곤율(10.3%)보다도 높다. 금융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OECD 평균보다 몇배나 높은 고령층의 빈곤율은 이미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하는데다 빈곤까지 심각해져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방법은 하나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20∼40대 노동력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체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고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체계 등 사회적 합의가 만만찮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만큼 생산인구 절벽시대 대비책도 화급하다. 다음 정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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