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냉각효과·실명확인 유도
대규모 자금 先입금 방지 총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시 ‘타행 간 입금’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빠져나갈 문(타행 간 출금)’은 열어뒀다.
가상화폐 시장에 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냉각 효과까지 노린 양수겸장의 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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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종의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상화폐 시장에 고삐를 채우 위해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타행입금을 막고, 출금은 허용해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확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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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가상화폐 거래자금의 타행입금 금지·타행출금 허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기존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행간 입출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계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타행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입금을 막되 출금은 허용하면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기는 쉽지만, 새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려면 거래소와 자기 계좌의 은행을 일치시켜야만 해 거래자 실명확인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시스템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 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시행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타행 간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미리 대규모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계좌 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