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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급변하는 플랫폼 생태계가 상생발전하려면

  • 기사입력 2017-1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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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은 정보 검색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생활혁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를 검색하고, 항공권과 숙소 예매 등은 여행사에서 대행하며, 현지에서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다. 지금은 이용자 스스로가 명소와 맛집을 검색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항공권 및 숙소를 예약한다. 지도서비스나 차량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동하면서 곳곳에서 찍은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급한 업무를 처리한다.

콘텐츠 제공자는 이용자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 모델 등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제공자가 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 플랫폼은 삶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한다.

플랫폼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플랫폼의 공정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적 이익보다는 단기적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배제하는 선택을 할 경우 플랫폼 공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이에 따라, 최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구현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가 더 이상 특정인만의 특정 서비스를 위한 장(場)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 대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이 된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 기존 규제체계를 인터넷으로 확장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을 중심으로 새로 규제체계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호텔 예약사이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시정방안을 승인했다. 프랑스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차단,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8월 고시를 통해 그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의 원동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다. 플랫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인터넷 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 규제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생태계의 규제체계 마련에 사회적 합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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