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위, 1차 규제혁신 해커톤 결과 발표
- 혁신의료기기ㆍ핀테크ㆍ위치정보보호 논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조기허가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앞으로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가 되면서 규제에 가로막혔던 개인간(P2P) 결제, P2P 보험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끝장토론’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내놓는 행사다. 규제혁신 초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정비 절차와 연계해 이행하게 된다.

1차 해커톤 의제는 혁신의료기기,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등 3가지다. 지난 21~22일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2일 12시간 동안 토론 끝에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허가ㆍ평가를 신속화해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 기존 규제는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 AI, 스마트기기 등 첨단의료기기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또, 허가ㆍ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반영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존 금융회사만 금융법상 주체로 명시돼있어 P2P 결제서비스, P2P 보험, 소액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공개 의무화는 합의에 실패했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는 고객 동의가 있을 경우 기존 금융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사회적 논의가 불충분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협의체에서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 후 국내 적용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이 제정된 2005년과 달리,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자율주행차 등이 등장하며 위치정보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인허가 절차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ㆍ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ㆍ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위치정보는 무조건적으로 사전동의를 받기 보다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하는 식이다.

2차 해커톤은 내년 6월 진행한다. 당초 택시업계와 스타트업의 충돌로 관심을 모았던 ‘카풀앱(라이드쉐어링)’, ‘공인인증서’ 등의 의제는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하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다”며 “해커톤을 통해 4차위가 중재ㆍ조정자로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깔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