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M&A로 출혈경쟁을 막을 시멘트산업의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위기가 싹트고 있다. 세금, 부담금 등 외부로부터 각종 비용요소의 가중이 그것이다.
2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세금·부담금 형태의 각종 경직적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그 첫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이다.
이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철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행정소위에서 법안이 심사되고 있다. 지난해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점화된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등 특정자원이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미 원료인 석회석에 부과되고 있음에도 이를 공업제품인 시멘트에 중복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멘트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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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시멘트 소성로. 이 킬른에서 1400도의 온도로 석회석이 구워진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t당 1000원으로 설정돼 논의 중이다. 지난해 생산량 5674만t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567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t당 1000원이라는 세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폐증 등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으로 입은 피해액이 6억2300만원이란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의 문제이지 세율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측은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공산품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 시도”라며 “이중과세 금지라는 세법상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세율결정 또한 근거가 없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지역사회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가격 동향이 심상찮다. 배출권이 남아도는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11월 말 기준 t당 2만8000원에 근접, 같은달 초 2만원에 비해 40% 가량 올랐다.
시멘트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과거 3년을 기준으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이 기간 과거에 비해 건설경기 호조로 배출권 부족이 심화됐다.
이 기간 할당된 1억3206만t에 비해 462만t 초과한 1억3668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지난 21일 가격 기준 1016억원을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회사들이 배출량별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보유예비분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 안정화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동시에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운영계획의 조기 확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기간내 배출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배출권가격 대비 3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7개 사 기준 경영실적은 2013년까지 4년 연속 적자(순손실)였으나 건설경기가 좋아진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7개 총 당기순이익은 2014년 8257억, 2015년 882억, 2016년 2131억원 등이다.
또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과금도 2019년부터 예정돼 있다. 부과단가는 kg당 2130원으로, 현행 배출량 기준 연간 3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세금, 부담금 형태의 경직적 비용이어서 원가와 달리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2, 3년 뒤 업계가 상기 비용을 모두 떠안을 경우 대략 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하강으로 수요측 부진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3조원으로, 최근 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 시멘트회사 관계자는 “출혈경쟁이란 내부문제가 해결되자 외부에서 쓰나미가 잇달아 닥치고 있다. 산업정책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시멘트업계 경영실적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7년 34,914 76 △446
2008년 38,492 △1,042 △3,551
2009년 38,559 2,088 879
2010년 35,540 △238 △3,479
2011년 38,470 △369 △2,457
2012년 43,532 2,937 △1,195
2013년 47,031 4,059 △4,072
2014년 47,177 4,763 8,257
2015년 49,205 4,900 882
2016년 50,229 5,133 2,131
누적평균 42,315 2,231 △305
누적적자 합계 △3,051
*자료=2017년 12월 시멘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