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정부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며 그래야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로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무려 26.1%포인트나 낮다.수출을 그렇게 많이하는 일본도 내수비중이 84.8%나 된다. 이러니 전세계 일정 규모이상 개방형 경제를 갖춘 41개국 중 한국은 27위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최근 들어 더 쪼그라들고 있다.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으나 2006∼2015년엔 평균 56.0%로 14.1%포인트나 하락했다. 높은 수출 증가율도 원인이지만 내수비중은 그야말로 급락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전망은 더 어둡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계가 소비를 줄이거나소비할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 비중이 임계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경제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분석한다. 지금은 선순환이 안된다는 얘기다.

경제의 선순환이란 소비 증가가 기업의 생산 증대로 이어지고 투자와 고용을 불러와 다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골격이다. 하지만 내수 비중이 작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크게 촉진할 만큼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순환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내수의 주축을 이루는 중견ㆍ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낮은 생산성과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이들에게 소비진작을 위해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라는 건 그야말로 폭탄선언이다. 이들에겐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소비로 이어져 생산증대로 돌아올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투자와 고용촉진은 언감생심이다.

내수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인상형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내수진작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동안 내수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는 없었다. 그 수많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그래서 나왔다. 고소득·중산층의 소비 촉진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들은 물론 전통시장 상품권 뿌리기나 국내여행 독려 등 세부내용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실효성은 늘 의문만 남겼다.

내수 진작의 첩경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벤쳐기업들이 창업에 나설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제를 두고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