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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철저한 준비 필요한 한국의 중장기 인력수급환경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그아먈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 수치는 나빠지지 않는데 내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않고 부족한 일자리는 노인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가 공급인력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26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207만명)하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명 감소한다. 60세이상 인구 증가(533만명)가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들의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부족한 일자리를 메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만 높아질 뿐이다.

청년들의 고통은 계속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25∼29세 청년 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쌓이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실업률만 높아진다. 저출산의 영향이 나타날 21년 이후 20대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10년간 158만)할때까지 취업난은 여전하다.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

학력별 인력의 수요공급 격차는 곧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고교 졸업생은 16년 61만명에서 26년 45만명으로 16만명이나 줄어든다. 결국 향후 10년간 고용시장에서 고졸자 초과수요는 113만명에 달하고 대졸자도 10만명이나 모자라지만 전문대와 대학원은 각각 55만명,30만명의 공급초과 상태가 된다. 기술발전으로 인문ㆍ사회ㆍ자연계열 전문대 인력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장기적인 인력수급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ㆍ직업별 고용구조도 큰 변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답은 나와있다. 정부도 방향과 내용을 알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중장년의 일자리 지속및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ㆍ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학충과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과나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챦은 일자리 창출이다. 길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있다.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느냐에따라 노동시장의 미래는 잿빛에서 장미빛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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