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제작사도 근로감독대상 포함
- 외주제작인력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내년부터 외주제작사도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등 집중근로점검을 받게 된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거부 등 방송사 특유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또 외주 방송제작인력의 상해ㆍ여행자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지난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후 국내 외주제작사수는 44개(91년)에서 2015년 532개로 12배나 급증했다. 매출도 2008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조143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 동안 외주제작사가 만든 ‘태양의 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등 방송콘텐츠는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등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올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꾸려진 5개 부처 정부 공동 대책반의 실태조사ㆍ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것이다.

방송제작인력의 안전강화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방통위는 내년부터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ㆍ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 공급자(PP), 외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의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인권조례)’을 제정하고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넣기로 했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외주제작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감독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현행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포함된 방송업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최소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약체결 현황, 노동시간 등 외주제작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5개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정례화한다. 외주 제작비 현실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방송사의 자체 제작단가 제출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다.

방통위는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주 제작 인정기준 개정,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외주제작사는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해ㆍ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ㆍ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송출(방영)조건 개선, 정부 지원금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도 개정된다.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은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되고 송출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방송사ㆍ제작사간 송출기간을 확대해 송출협상과정에서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외주제작의 부당거래 관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