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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신 안보전략...한반도 비핵화 강제 옵션 향상
북한, 당면한 위협으로 공식 평가
韓과 동맹 역대 최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등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테러 세력을 지원한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당면한 위협으로 공식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UPI연합뉴스

그는“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방어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란은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공공연히 우리에 대한 파괴를 촉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북한은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의 위협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악화하고 우리가 갖는 방어옵션은 더 적어진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도발은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적인 조처를 하도록 자극한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역사의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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