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안전사고 근절 주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소집해 회의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사안에 대해 연내에 결정을 마무리해 정규직 전환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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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한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뜻하는 ‘오벌레흐’(Overleg)라는 단어를 꺼냈다. 참가자 모두 자신의 모든 의견을 책상 위에 쌓듯이 꺼내 합의될 때까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대표 사례로 꼽는 ‘바세나르 협약’이 타결된 국가다.
김 장관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될 때까지 회의하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은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많은 의견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9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1천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LH의 사례가 발표됐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과 채용비리 등에 대해선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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