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122조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토론회 주제처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당국이 새겨들을만한 의미있는 지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의 고용율을 높이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대목이다. 여성고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직장에서 성차별이 웬만큼 해소됐다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이게 60%를 넘어서면 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며 출산율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그런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영국은 합계출산율이 1.7까지 떨어졌다가 여성고용율이 60%에 이르면서 급반등했다. 1.3명이던 독일 역시 이 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초저출산국가들은 여성고용율이 평균 5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직은 일정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고용율은 20대 후반에는 70%선까지 올라가지만 30대 후반으로 내려가면 50%대 중반으로 뚝 떨어진다. 마음놓고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리천정’에 ‘육아독박’까지 맞물려 출산 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바로 이런 문제를 타파하는 데서 시작해야 비로소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결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 형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인 셈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에 나설 수도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성 평등 의식 개선과 압축근무제 등으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니 하는 말이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물론 정부도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주거 보육 임신 출산 등 주로 기혼 여성 지원에 정책의 중심을 둬 왔다. 이제 그 틀을 바꿔 성 평등 등 사회 제도개선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그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의 지원정책도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