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보편요금제만은 막겠다‘ 입장 고수 도입 난항
- 알뜰폰 전방위적 경쟁력 약화, 추가 대책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일단락된 가운데, 다음 주제인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난항이 예고됐다.
자급제가 ‘법제화’보다 ‘자율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보편 요금제 도입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부터 알뜰폰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인 만큼,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두 번째 안건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이통사의 혜택 경쟁을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됐다.
당장 협의회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 결과가 ‘자율 활성화’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압박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6월 통신비 절감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급제가 협의회의 첫 주제로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자급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를 법제화하지는 않는 대신,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비 절감 대책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보편요금제의 합의점을 찾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자급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이통사도 ‘보편요금제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연간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제 설계권’을 사실상 정부가 갖게 돼 가격 규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알뜰폰 사업이 전방위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온라인 구매 할인율 인상 등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도 알뜰폰의 경쟁력 악화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다소 포함돼 있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생존 자체에 직격탄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뜰폰 관계자는 ”자급제 활성화, 보편요금제 등 현재 논의되는 정책 대부분이 알뜰폰의 희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작 협의회 내에서 알뜰폰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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