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11일 개회한 12월 임시국회가 전반부를 지났지만, 민생ㆍ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의 핵심 법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더해 법사위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대여 강경 투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멈춰 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ㆍ김성태(한국당)ㆍ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접점 찾기가 수월한 공통공약 법안을 추린 목록을 야당에 보내 입법 협력 모색에도 나섰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 등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입법에 더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개헌 논의를 위한 의총을 두 차례나 열었으나 지역구 일정, 해외시찰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썰렁한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붙이는 것에 반대하며 현시점에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개헌특위,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를 고리로 개헌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와 운영위원장직 문제도 새로운 공방거리로 떠올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19일 운영위 소집은 물론 출장 목적, 만난 사람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상식에 어긋나는 운영위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맡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맡는다’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그새 여야가 뒤바뀐 만큼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