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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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포항에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ㆍ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출입문에 걸린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한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위험도 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 규모가 ‘전파’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 면제된다.
정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12억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