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 정대정)는 미국법인에 대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회사가 상장될 것처럼 부풀려 비상장 방산업체 이랩코리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허모(6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비상장주식 매매를 불법 중개한 안모(63)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허 씨와 불구속기소 된 안 씨 등 2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신모(72) 씨 등 나머지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금융 전문브로커 박모(57) 씨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매출실적을 조작하고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공장 건물 등을 차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가 상장될 것처럼 부풀려 53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고가로 매도한 후 37억 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랩코리아가 지난 2014년 2년간 올린 매출의 90%는 미국에 설립한 허 씨 회사에 수출한 것이었다. 200억 상당의 매출 중 국내 매출은 10억에 불과했으며 자체 개발한 전기 콘솔 장치 등을 국내기업에 납품한 것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대전 소재 항공기용 부품 제조, 정비업체로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다.
신 씨는 국방부 고위 직위자에게 청탁하여 군수품 창정비 계약을 맡도록 해주겠다 명목으로 지난 2012년 6월경 A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A사 주식 19000주(액면가 총 9500만 원, 매도가액 약 14억 원)를 받았다. 신 씨는 또한 2015년 5월경에는 “산업은행 고위직 등을 통해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도 받았다.
박 씨는 방산 브로커와 A 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월 A 주식회사의 대출 34억9000만 원 알선해준 대가로 A 씨가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1월까지 총 3개 업체로부터 합계 50억에 달하는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2억여 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료를 수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경영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기소된 안 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10회에 걸쳐 A 주식회사 등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각 12억 원, 5억 원의 중개수수료 수수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상장 회사는 그 내부 정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