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확장
한은, 한미 금리역전 부담 긴축

재정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가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역전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재정 측면에서는 돈을 풀고, 통화 측면에서는 돈줄을 죄는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조기에 꺾일 가능성도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정부와 한은의 재정ㆍ통화정책은 확장적ㆍ팽창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면서 국내경기의 급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적자를 감수하고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을 풀었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1.5%까지 내리면서 통화를 공급했다. 이로써 국내경제는 2%대 후반~3%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한은 간 정책조합에서의 균열은 한은의 최근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 한은은 뚜렷해지는 경기회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증 등에 대응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에 편승한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이른 가운데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본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우리경제가 금리를 올려 억제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느냐 여부다.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경기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 서민경제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기회복이 일자리 개선이나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을 확대해 경제활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도 사상 최대규모인 429조원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금리 정책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라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은 금리인상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1%대 중반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경기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긴축적인 통화정책기조의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