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전쟁불가 강조했지만
-원유공급 차단등 제재·압박은 없어
-“한국이 적절히 처리” 사드봉인 실패
-시진핑 주석 평창 참석 여부 불투명

[베이징(중국)=김상수 기자] 결국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한 채 끝났다. 사드갈등을 완전 봉인하고 한중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세번째 한중 정상회담이었지만, 앞선 두 차례 한중정상회담과 크게 다른 성과나 제안은 없었다. 사드는 끝내 봉인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도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반도 전쟁 불가 등 4대원칙, 기존 입장 재확인 = 청와대는 지난 14일 한중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에서 한반도 평화ㆍ안정 4가지 원칙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4가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이다. 중국도 ‘4가지 원칙’이란 구체적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고 전쟁과 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시 주석 발언을 소개하며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이 꼽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이나, 사실상 이는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정리한 수준이다. 양 정상은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외교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유사하다. 정작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현안은 양국 모두 피해갔다. 일각에선 ‘한반도 전쟁불가ㆍ비핵화’ 명문화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中韓 관건적 시기ㆍ적절히 처리”…사드 ‘완전 봉인’ 실패 = 시 주석은 우리 정부가 봉인됐다고 기대했던 사드를 재차 언급했다.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11월 정상회담)” 등의 기존 표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된 수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양국 정상이 사드 논란은 ‘터닝포인트’를 지났다고 보는 것”이라며 “시 주석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도 표현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표현 수위가 크게 완화됐지만, 관건은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끝내 사드를 거론했다는 데에 있다. 절제하고 있으나 봉인된 건 아니란 의미다. 특히나 “한국이 계속 중시,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일종의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또 “중ㆍ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지난달에 이어 다시 ‘관건적 시기’라는 말도 꺼냈다. 전문가들은 ‘관건적 시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을 향후 준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의미’로 보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중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북핵 해법에서 평화만 있고 제재압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제안했었다.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원론적 입장을 종합ㆍ정리하는 수준의 ‘밋밋한’ 결론에 그쳤다.

▶北 평창 참가에 韓中 노력…시 주석 방한은 미정 =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북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주요국 정상의 올림픽 방한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에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1월 앞선 두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방한을 공식 거론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참할 경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시켰지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대신 양국 정상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한중이 노력하는 데엔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건 한층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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