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요조치 죄다 미뤄”
‘이익배분 균형점’ 찾기 관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6.19 대책’부터 ‘12.13 임대사업활성화 대책’까지 7개월간 무려 7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마뜩치 않은 모습이다.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은 ”너무하다“며, 무주택자 및 세입자들은 ”겨우 이러려고“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안정이라는 투트랙으로 평가된다.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책 등 먼저 발표된 다섯조치는 주로 매매가 폭등을 막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들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된 집주인들은 ‘반시장적 규제’라는 성토가 쏟아내고 있다.
강남의 T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한 탓인데 이를 해소하지 않고, 규제로 거래만 막아놨다”며 “높아진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 거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는 줄고, 가격만 뛰는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이어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사업활성화 대책은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고,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크게 늘림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기대했던 혜택은 적었다. 오히려 너무 급진적이라는 불만만 터져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8년간 의무임대해야 하고, 매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5년 의무임대에서 8년 의무임대로 늘어났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일단 단기의무임대로 유도를 하고 단계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너무 욕심을 냈다”며 “걷지도 못하는 애를 뛰게 만들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도입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원성이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020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 세입자 단체도 “세입자 보호 대책이 미약하다”며 성명을 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엇갈린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없이 규제만 무겁게 할 경우 주택에 대한 투자가 줄어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세입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윈(win)-윈(win)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아직도 매매시장 위주의 정책에 붙잡혀 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현정부도 그러한 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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