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개혁과 관련 “변화의 끝이 아닌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5대 그룹 CEO들과의 만남에서 올해 말까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달라는 ‘최후통첩’에 이어 이날 개혁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서 하는 개혁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실패한다”며 “6개월 이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 탓에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 나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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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각 그룹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과 구조적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겠나”라며 “각 그룹의 문제는 당사자들은 물론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ㆍ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현안들의 경우 각 기업마다 경중과 파급효과가 제각각인 만큼 대기업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정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공정위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는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분산됐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가 잘 발동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의 취임 6개월과 관련, “남은 2년 반동안 공정경제를 통해 지속ㆍ예측 가능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며 “조금씩 꾸준히 일관되게, 그러면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3년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준비했는데 단기적으로 하는 과제는 이미 다 내용으로 나왔고, 이제 이를 성과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반년간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가맹ㆍ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의 ‘4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왔고, 일부는 실행에 들어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의 역점 과제로 신고 민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주간 지역사무소 4곳을 돌면서 민원해결할 능력없는 공정위가 무슨 개혁을 하겠냐고 말했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빨리 털어버리고, 오래된 장기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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