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美 정책변화, 경제정책결정 변수

“美 내년 금리 두 배 인상하면
 中 3분기 기준금리 조정 검토”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세제개편 입법 추진과 함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국 경제 정책 결정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14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물밑에서 비상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이 ‘방 안의 코끼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 안의 코끼리’는 눈에 빤히 보이지만 두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큰 문제를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우선 미국의 세제개편으로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13일(현지시간)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는 세제법안 최종안에 합의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제조업이 철수하고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본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훠젠궈(藿建國) 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중국 정부의 경제 고문과 정책결정자들이 비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 유출을 막고 위안화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주요 국가 가운데 기업세 부담이 큰 국가에 속한다.

세계경제포럼이 9월에 발표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대상 137개 국가 가운데 미국의 세수 부담은 44%, 독일은 48.9%, 영국은 30.9% 싱가포르는 19.1% 인데 반해 중국은 132%로 월등히 높았다.

중국정부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통해 1조위안의 세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워싱턴 소재의 브루킹스 인스티투션은 “미국이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무역 적자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렇게되면 미국 정부 관료들은 중국을 탓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3470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을 향해 거칠게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12월 미국 FOMC회의가 올들어 세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자본 유출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왕타오 UB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두 배 이상 인상할 경우 중국 중앙은행은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를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막대한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