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장관 인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경제검찰’의 수장에 오른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의 변신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는 등 불명예의 오명을 썼던 공정위로선 ‘김상조 수혈’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반년간의 진통을 겪으며 말 그대로 사회 전반에 공정의 잣대로 거듭 나고 있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DB]

실제로 공정위는 서민경제와 직결돼있는 프랜차이즈ㆍ유통업계와 대리점 등에서 횡행하던 각종 ‘갑질’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잇달아 제시하며 ‘갓(god)상조’라는 별명까지 얻는 등 여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장경제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쉼없이 추진되고 있다. “몰아치지 않겠다”던 대기업 개혁도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 과거 정권에서 ‘대기업 저승사자’로 통했던 조사국의 후신인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며 대기업의 자발적 개혁 요구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로 못박은 자체 개혁 시한이 다가오는 것에 발맞춰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압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효성그룹의 관련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기업 개혁의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여론의 지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취임 직후부터 쉼없이 달려온 시장 개혁 행보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수십년간 굳어진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이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 내부의 피로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공정위 직원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쏟아낸 각종 정책들로 조직 내부에서도 과부하를 걱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 1년간 휴일 근무가 평균 45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재원과 인력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벌개혁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로사 할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 위원장에게는 아직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굳건히 세워나갈지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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