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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망중립성 폐기 초읽기…韓 제로레이팅 확산 ‘기폭제’

  • 기사입력 2017-1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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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현지시간) FCC 표결…폐기 확실시
- “국내 정책 변화 없어…제로레이팅은 활성화”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가 임박한 가운데 당분간 국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은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내서는 오히려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5명의 FCC 위원 중 아짓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추천 인사가 3명으로, 현재로서는 통과가 확실시 된다.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망중립성 폐지를 천명한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변화에 대해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성 폐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시도하는 변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ISP)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강력히 준수되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이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최근 트래픽 급등으로 망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며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트럼프 정부 들어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현 FCC 위원장은 과도한 망중립성 규제가 망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이를 없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중립성이 폐기되면 미국의 통신사들은 콘텐츠 차별 및 차단 금지 등 FCC의 사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신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경쟁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서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망중립성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망중립성 원칙 자체는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 대신 내주는 서비스다. 국내서는 SK텔레콤이 11번가, T맵, 포켓몬고, KT가 지니뮤직, 올레tv모바일, 원내비(LG유플러스 공통) 등을 ‘제로레이팅’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송 과장은 “제로레이팅은 기술적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사전에 특정 잣대를 갖고 규제하기보다는 다 열어놓고 시장 발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제로레이팅’ 활성화 의견을 전달해놓은 상태다.

다만,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장기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ICT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변화는 글로벌 시장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4기 방통위 정책설명회에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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