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실효성 ‘물음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형성 초기부터 규제와 맞닥뜨린 업계는 시장 안착을 위한 공격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된 금액은 총 261억원으로, 그 중 약 51.3%가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금이 전년 166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연간 총 투자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된 일반투자자의 비중은 전년 42.6%에서 50.9%로 증가했다. 반면 투자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의 비중은 50.7%에서 41.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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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유형별 투자금액 한도] |
일반투자자가 중심이 된 시장 확대 추세에 대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들은 “정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VC) 등 전문투자자들이 적극 유입돼야 개인 투자자들의 후속 투자가 이어져 펀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전문투자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보증수표”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취지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기회 확대인 것은 맞지만, 취지 달성을 위해 붐을 조성할 전문투자자들의 시장 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해 크라우드펀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업계가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통해 VC 3곳과 중소기업특화증권사 1곳이 각각 운영하는 ‘K-크라우드펀드’(결성금액 260억원), ‘KSM-크라우드시딩펀드’(80억원)를 조성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각각 1년 7개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투자집행률은 30%,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소액투자중개사 관계자는 “정책펀드인 만큼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기대했지만, 일반 전문투자자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며 “정책펀드를 거치지 않는 게 펀딩 성공에 유리하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펀드 운용사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책금융으로 운영되는 펀드라 해도 성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무작정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엄격한 잣대를 충족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다양한 개인 주주를 맞아들이는 부담을 감당하기보다는 VC나 사모펀드(PEF)와의 일대일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대상 자체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정책펀드 운영과 별개로 전문투자자들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히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지분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상향되고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전문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되는 먹거리’로서 인식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우선배정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통해 저신용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올렸듯, 전문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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