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판결문, 8일 의원총회 당일날 재판부로 부터 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피고인(주성영 전 의원)은 2008년 10월 21일 오전 7시 10분께 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자의 질문에 ‘당시 검찰관계자 이야기는 은행관계자가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시하면서 김 대통령 비자금인데 이게 사법문제가 되면 내가 증언도 하겠다, 전직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는 울분 어린 제보를 받고,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에게 보고도 서면으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문 중 ‘범죄사실’에 적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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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원<사진>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해서 제보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비자금 폭로의혹이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본지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당시 판결문인 ‘약식명령서’를 11일 입수했다.
이 판결문은 이용주 의원이 지난 8일 의원총회가 열린 당일, 재판부로부터 받은 자료로, 이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 통합파인 박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DJ’를 특정해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고 최종 확인 될 경우, 당내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며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정당이 DJ의 햇볕정책에 반하는 정당이라며 정체성을 이유로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호남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사회자로부터 ’지금 주성영 의원이 국회에서 제시한 것이 백억짜리 무기명 CD인데, 이것이 주성영 의원의 말만 있지, 이것이 비자금이 맞다는 근거는 없는…’라는 질문을 받고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저에게 제보한 분이 현재도 다른 공직에 있다. 그분이 알만한 분이다. 그 분이 허튼소리를 할 분이 아니고…(중략)…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근거가 있지 않느냐나는 판단을 해서 제가 국정감사를 향해 공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도성예금증서였다”며 “피고인은 위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가 마치 피해자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DJ비자금 의혹 제보자 파문‘이 커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최고위원은 비자금 제보 의혹제기가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저에게 소명절차 한 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징계를 내리기도 했다”며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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