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험펀드·코스닥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업무 방침을 가계대출 통제강화, 기업지원 적극 확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핸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혁신적 창업을 위해서는 돈을 더 풀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11일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향’으로 밝힌 ▷고(高)LTV 자본규제 강화(본지 6일자 보도) ▷예대율 가중치 조정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의 골자는 은행이 가계 대출을 내줄 때 위험도를 더 높게 산정해 현행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 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TF’에서 논의 중이며 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각 건당 LTV 60%까지는 위험가중치를 35%로 인정하고 LTV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과 같은 75%가 적용한다.
이에따라 자본규제 개편은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LTV 기준 한도를 낮추거나 고LTV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일괄 35%에서 LTV 수준 및 대출 상환재원에 따라 20%~15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금의 비율로 여신이 수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지표다. 부문별 대출의 가중치가 달라져 가계가 기업보다 높아지면 가계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예대율이 상승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 변동 및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이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를 부문별로 적용하면 가계대출 비중이 급증한 은행은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 펀드의 조속한 출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연말 또는 연초 발표 등을 약속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