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 성과 경제 컨트롤타워 굳건한 위상 더 정교한 리스크 관리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속에서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굳건한 위상을 견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도발 위협으로 국가 신용위험이 1년6개월 이래 최고치에 이르고,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는 등 꼬여지는 상황속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미국 환율조작국 제외, 한ㆍ캐나다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굵직한 성과를 통해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물론 운도 따랐다. 우선 견고한 수출 덕이 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수출는 5248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사상최대 실적이다. 올해 수출은 지난 달 17일까지 5012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단 기간만에 연간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 산업연구원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재화 수출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1.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이 급증한 3분기에는 GDP 성장에 94.8%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로 인해 같은 기간 평균 329만개의 일감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7년 수출입 평가 및 2018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각각 4.7%, 6.3%로 전망됐다. 내년 예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6020억 달러, 5080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940억 달러로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총 무역액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1조1100억 달러로 2년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수출호조세의 배경에는 김 부총리의 각별한 대외 리스크 관리 능력이 발휘됐다는 평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총집결한 워싱턴 출장지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악재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로 전방위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을 기존 협정과 동일한 550억달러 규모와 3년 만기 조건으로 이끌어냈다.

또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첫번째 양자회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이를 적극 반영시켜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됐다.

아울러 지난달 한국과 캐나다간의 무기한 통화스와프 체결로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캐나다가 미국, 유럽 등 6개국 통화스와프 외에 의미 있는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 금리인상, 북핵 등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더 정교한 관리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