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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드·3不·북핵…무거운 짐 안고 떠나는 국빈 訪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빈 자격으로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적은 있으나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갖고 심도있는 대화로 양국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무엇보다 북한 핵 동결을 위한 중국측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한데 길을 나서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리 가벼울 것 같지는 않다. 최고 대우를 받는 방문길이지만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첨예한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만 해도 그렇다. 사실 우리로서는 지난 10월31일 한중 합의문 발표 이후 갈등이 일단 봉합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다. 양국의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한중간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피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3불(不)’이 다시 거론되는 것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이 굳이 ‘3불’ 내용을 하나씩 꼭 집어 이야기 한 것은 이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노골적 압박인 셈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되고 말았다. 양국간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북핵 문제 역시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북핵문제는 북미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원유 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위중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 입장을 밝히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수면 아래 잠복된 사드와 3불,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실속없는 외교적 수사의 성찬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건다는 각오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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