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없애면 동네 의원은 파산한다”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전국 의사들이 지난 주말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병원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을 없애겠다고 발표하자 그로 인한 피해가 의사들에게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는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7000명)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참석, 이 일대 교통이 3시간여 동안 큰 혼잡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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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10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있다. |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급여가 사라지게 되면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병원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다. 또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질 경우 의료수가도 깎일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위기감이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 1차 의료기관 살리기,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고 밝혔다.
다만 일반 국민 중엔 이런 의사들의 행동에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환자 권익보호, 서비스 제고, 연구개발 등에 소홀히 하면서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다가 정부가 민원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의사들이 본인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