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외신 등에서는 2010년 말 시작된 바젤Ⅲ 개혁안이 7년 만에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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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제금융센터 |
특히 바젤Ⅲ 개편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 부과수준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바젤Ⅲ 개편안은 은행의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규제자본) 산출규모를 바젤Ⅲ 표준방법에 기반해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output floor)을 설정했다. 바젤Ⅰ 기반(80%)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편안 시행 시기도 2022년부터로 늦춰 5년 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점진적으로 규정을 적용키로 한 만큼 단기간 내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향보고서도 보통주 추가소요액은 276억유로, 총자본 추가소요액은 907억유로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종전 시장에서 우려하던 자본부족액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씨티그룹은 “이번 규제 후 상당기간 큰 틀의 규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유럽계 자산운용사 나티시스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불확실성이 줄어 은행업종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은행들에 대한 자본 부과수준이 시장 우려만큼 크지 않고 은행들의 준비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면서도 “각국 또는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상이하고 아직까지 이번 규정의 구체적 영향에 대해 불확실해 장기적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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