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개혁 2.0과 더불어 ‘신뢰받는 군대’ 강조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의 도발위협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90분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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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8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ㆍ연합뉴스] |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방분야 5대 과제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주요 의제에 올랐다. 국방개혁을 위한 5대 과제는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ㆍ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부 불안정 상황이 심화되면 국면전환을 위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일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ㆍWMD 대응능력을 조기 구축 등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 안보정세 평가에 대해 송 장관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신 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新남방ㆍ新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존 전쟁방식에서 탈피해 북핵 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新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송 장관을 포함한 160여명의 지휘관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의 격려 오찬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은 역대 대통령들도 정례적으로 실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ㆍ미연합사 부사령관, 1ㆍ2ㆍ3군 사령관, 국방부 차관, 주한미7공군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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