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협의 후 ‘사드, 의제 안될 것’ 수차례 주장
-북핵 위협 엄중한데도 ‘사드 철수 못한다’ 말 못하는 외교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봉합됐다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문제는 봉합된 것이 아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 당국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사드를 철회할 수 없는 우리 현 안보상황을 중국 측에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드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먼 장래에 위협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다”며 기본적인 우리 국익표명을 회피했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했던 이 당국자는 지난 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외교장관회담 때) 우리는 우리 인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중국은 중국 측 이야기를 했다”며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철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 간 사드논란은 ‘봉인’됐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는 우리 정부가 사드 협의를 놓고 관철해온 배치된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사드문제가 한중 정상회담ㆍ외교장관 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을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에 오를지에 대해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로하게(세세하게) 특정 의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계속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사드 협의 이후에도 계속 사드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순간 전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사드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다”며 “먼 장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논리적 귀결로는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드 관련 차단벽 설치 및 현지 조사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회담 조기개최를 전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약속한 바 없다고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31일 한중 협의결과 문서를 보면 양측은 군사 당국 간에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내달 중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전에 군사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답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