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조건부로 공수처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한국당이 다시 공수처 불가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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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소위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관련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진태·여상규·윤상직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실익이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
공수처 설치는 제도의 문제여서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할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해 소위 차원에서의 추가 논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커졌다.
다만 여야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권한을 배분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날 소위에는 이른바 ‘최순실 환수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정부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이 또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기본적인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이라는 외피를 쓴 사실상 정치 선동이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만큼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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