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문서시기는 조율 필요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군사기밀이거나 미군 내부사정에 관한 것이 아니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합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제 198차 SOFA합동위원회 회의결과 한미 양국이 마련한 공동 결과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SOFA 합동위는 앞으로 정보공개 여부가 적용될 시기와 필요절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합동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권고해나갈 예정”이라며 “합동위 차원에서는 소관 분과위원회에 이미 지시를 내렸고, 미측도 내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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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측은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 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측 위원장인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오른쪽 끝)과 미측 위원장인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왼쪽 끝)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SOFA 관련 이행합의와 관련해 공개가능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데 합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
외교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는 20여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정보공개 대상은 20여 개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하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정보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컨대 시설분과위에서 주한미군에 토지를 공여할 때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이 어떤 목적으로 공여되는 지 정보공개가 될 것”이라며 “공개하는 방식은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해 정부 행정을 투명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시기는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연내 SOFA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려고 하지만,미측에서는 내년부터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능하면 연내 SOFA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 양측 합의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정보공개를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에도 좋고 피해를 투명하게 해 서로 신뢰를 쌓는 의미에서 좋다고 본다”며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한미간) 합의할 때부터 정보공개를 염두에 두고 공개부서를 만들어 정보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양국 합동위원장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환경조항을 신설해 폐쇄된 미군기지는 미군이 정화한 후 반환토록 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오염과 정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미군은 ‘공지의 급박하고 상당히 인체에 위험한 정도’(KISEㆍ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germent to Human Health)라는 기준을 만들어 폐쇄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는 한미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주둔기지의 오염여부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선의의 조치’로서 지난 2007년 지하수에 떠 있는 오염물질(오염거품)을 걷어내는 등 7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측 합동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관련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미측에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 고나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우리 정부는 전치 5주 이하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서 등 관계부처 및 관서와 협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정보공유도 활발하게 하고 연락망을 활성화해 주한미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해나가 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양측 합동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추진,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합동위는 지난 1년 간 SOFA 협의의 성과로서 ▵미 8군 본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한․미 군사 소요와 공군기지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합동실무단(JWG)의 설립,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와 부산 소재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공동 배치 등을 평가하였다.
munjae@heraldcorp.com
